돈을 돌려주는 순간 바로 범죄조직의 자금세탁 계좌로 연루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노쇼사기 등 각종 범죄단체가 악용하는 수법이라고 합니다.
법을 악용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는것은 좋은데
범죄단체에서 이를 악용해 범죄에 이용되고 선량한 일반시민이 범죄자로 몰려피해를 당하는 헛점이 있는바 ,은행의 계좌지급정지 제도에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사기등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 너무약합니다.
보이스피싱 ,통장묶기 범죄를 저지른 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해야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