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얘기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고 처벌됩니다.
가령 A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할때 A와 평소 사이가 안좋았던 회사동료인 B가 A의 불륜사실을 인터넷 사내 게시판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막 퍼트리고 다니면 A가 불륜을 저지른 것은 엄연한 사실이래도 A의 명예에 당연히 피해가 있겠죠!!
다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보다 훨씬 더 가중처벌 됩니다.
참고로 사이버 인터넷망을 통한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죄는 전파속도나 파급력을 감안하여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훨씬 더 무겁게 가중처벌됩니다.
정통법위반 허위사실 적시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현재 법원에서 정보통신망법위반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전파가능성)이 커서 가장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는 보통 욕하는게 모욕죄입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피의자가 되어 합의 볼때 법정벌금 금액은 얼마 안된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의 변호사 비용 + 위자료까지 다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합의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유튜브
RE: 성의는 거절 할수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