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얘기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고 처벌됩니다.
가령 A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할때 A와 평소 사이가 안좋았던 회사동료인 B가 A의 불륜사실을 인터넷 사내 게시판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막 퍼트리고 다니면 A가 불륜을 저지른 것은 엄연한 사실이래도 A의 명예에 당연히 피해가 있겠죠!!
다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보다 훨씬 더 가중처벌 됩니다.
참고로 사이버 인터넷망을 통한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죄는 전파속도나 파급력을 감안하여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훨씬 더 무겁게 가중처벌됩니다.
모욕죄는 보통 욕하는게 모욕죄입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피의자가 되어 합의 볼때 법정벌금 금액은 얼마 안된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의 변호사 비용 + 위자료까지 다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합의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유튜브
RE: 성의는 거절 할수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