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방식은 토지수용법에 의거 일괄 수용하는 것이다. 토지 수요자와 개별적으로 흥정해서 파는 것이아니다.
이렇게 확보한 토지에 아파트를 지어서 팔때, 공공분양이니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시세보다 싸게 분양되고, 그러면 대출규제
등으로 현금부자가 입주해서 그 시세차익을 누리는 것이다. 얼마전 이혜훈 후보자 문제에서 보듯이.
그래서 얼마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개발방식의 주택공급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런대 재개발등의 방식은 조합원들의 이견등으로
과정이 쉽지 않다.
이런점을 보자면 이재명대통령이 임기내에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홍보용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마장을 이전하면서까지 부동산 문제에 진심이라는 식의 정치적 홍보 수단.
설사 정부에서 통크게 보상금을 준다고 해도 결국 혈세 아니던가. 내가 그래서 경마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많고 많은 아파트
중에 하나일뿐인 것을 짓자고 하나뿐인 경마장을 이전하는 것이 상식적인 차원의 사리에 맞느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기업의 지방이전 관점에서 생각하는 시각도 있던데, 정부발표에서 주태공급목적이라고 분명히 밝혔듯이 이런 의미는
없는 것이고.
아무튼 찬성하든 반대하던, 이런것은 알고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