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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경마 국회진행상황 2020-09-16 18:29
  배테랑   | 작성글 목록   2263 6   0



이러쿵저러쿵 팩트에 기반하지 않은 썰과 생각이 난무하는 듯 하여

지난 8월 31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식품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회의록 일부를 발췌하여 옮깁니다.

내용을 보고 판단은 각자 하시고  8월 31일부로 의안회부되었습니다.


일단 중요한 점은 법률안 심사가 아닌 예산결산심사를 위한 회의에서 논의됐다는 사실입니다. 



○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28번, 마사회 및 말산업 관련 대안 마련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마사회가 처한 위기 상황을 온라인 경마 시행 및 새만금말산업복합단지 조성 등으로 극복할 필요가 있으며 붕괴되고 있는 말산업 전반에 관한 대안을 토론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는 마사회와 협의하여 말산업 전반에 대한 위기극복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재욱
  28번, 마사회 및 말산업 관련 대안 마련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일부 수용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주신 28번 사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결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 저희들 건의는 부대의견으로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고요. 여기서 지적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 관련돼서는 저희가 마사회하고 생산농가 등과 함께 말산업 전반에 대한 위기상황 극복방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고요. 특히 새만금에는 200㏊ 규모로 저희가 말산업복합단지를 만드는 그런 부분을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지적해 주셨던 온라인 경마와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이게 공감대 형성이 좀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온라인 경마로 일어날 수 있는 사행성 문제라든가 또 이런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건지 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것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정부라든가 사감위 또 시민단체, 국회나 이런 쪽 협의를 통해서 공감대가 우선 형성된 바탕에서 이게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들이 저희 생각입니다.


○ 김승남 위원 

온라인 경마 부분에 있어서 차관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농림식품부에서 여론조사나 다른 것을 해 봤습니까?


○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재욱 

저희가 정부 내에서 온라인 경마와 관련돼서는 사행산업감독위원회라든가 관련 부처들의 어떤 의견들……


○ 김승남 위원 

 지금 사감위의 입장이 어떤 거예요?


○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재욱 

사감위에서는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행……


○ 김승남 위원 

아니, 기존에 했던 그런 사감위의 입장에서 지금은…… 지금 말산업에 엄청난 큰 위기가 닥치고 있잖아요?


○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재욱 

예.


○ 김승남 위원 

지금 두 달간 해서 총 700억 손실이 나고 연말까지는 한 6조 손실이 예상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 이런 것들을 강구하면서 사감위의 입장도 조금 변화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림식품부에서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있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재욱 

저희가 지금……


○ 김승남 위원  대책이 뭐예요,

이것 대책이?


○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재욱 

저희 나름대로는 그동안 마사회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경마가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 단기적으로는 비상경영체제 가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 나가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유휴자산의 매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경마 정상화 이전에 어떤 자금고갈 이런 것에 대비한 긴급자금 차입 추진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지금은 마사회……


○ 김승남 위원 

차관님, 지금 불법도박은 계속되고 있잖아요, 불법경마는.


○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재욱 

예, 일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 김승남 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게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19대 국회 때부터 계속 제기된 문제인데 아직도 여기에 대한 온라인 경마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지금 계속 제자리걸음이란 말이에요.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노력도 없고요.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이만희 

위성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위성곤 위원 

온라인 경마와 관련해서 말산업 관련한 정부, 농림부 입장이 뭐예요? 사감위는 사감위 입장이 있을 거고 국무조정실은 국무조정실 입장이 있을 건데 농식품부의 입장은 뭡니까?


○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재욱 

저희들 입장에서는 온라인 경마가, 지금처럼 어려운 여건에서 마사회의 어떤 입장은 일부 이해는 된다. 다만 이제 이게 온라인 경마……


○ 위성곤 위원 

마사회의 입장은 있고, 마사회의 입장은 온라인 경마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재욱 

예.


○ 위성곤 위원 

그러면 농식품부 입장은 뭐냐고요?


○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재욱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행심 조장이라든가 청소년들의 접근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어떤 장치가 먼저 강구가 되고……


○ 위성곤 위원 

그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되는 것들을 농식품부는 어디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재욱 

저희들이 지금 실무적으로 마사회하고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경마 부분 포함해서 마사회의 지금 그런 경영 개선 관련돼서요.


○ 위성곤 위원 

아니, 저는 농식품부가 관련하여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기관이지…… 그렇지 않아요?


○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재욱 

예.


○ 위성곤 위원 

말산업 종사자들을 위해서 농식품부가 자기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감위가 하는 얘기를 농식품부가 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지요, 사실은. 그 얘기는, 지금 사행성 조장의 문제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감위가 농식품부에 할 얘기고 농식품부는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가져야 입장 조율이, 정리가 되는 건데 농식품부의 입장을 저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농식품부의 입장이 뭡니까?


○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재욱 

저희 입장은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것처럼 사행심 조장 또 청소년들의 유해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뒤에 이것은 추진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 위성곤 위원 

그러면 국민적 공감대까지 형성이 되려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이것 안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재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저희들이 보면 외국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 위성곤 위원 

아니, 그러면 농식품부는 그런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을 해야 되는데 피력 안 하시잖아요.


○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재욱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협의를 마사회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 위성곤 위원 

협의를 하면 뭐합니까,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국민들께 단 한마디도 안 하는데? 안 그래요?


○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재욱 

저희들이 일단 아직은 그렇게 해야 될 그 단계까지 왔다고는,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 위성곤 위원 

‘말산업을 포기하겠다’ 이렇게밖에 들리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국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농식품부의 입장 전환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소위원장 이만희 

차관님, 말산업 관련해 가지고는 이런 겁니다. 지금 경마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모든 게 중단이 되고…… 사실 아까 김승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매출에 따른 손실이 6조가 넘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말 자체가 전혀 뛰지를 못하니까요. 또 우리의 배팅, 그동안 말산업, 경마와 관련된 사업의 방식은 장외발매소에 모여 가지고 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재욱 

그렇습니다.


○ 소위원장 이만희 

그것 대신에 온라인 방식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가자 이런 식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진국인 영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라고 한들 경마에 대해 가지고 사행성에 대한 우려가 없겠습니까? 그 나라들도 온라인 경마?승마 방식을 이미 다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경마가 사행성?도박 이런 얘기도 많이 있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축산발전기금을 포함해 가지고 우리 농업 발전에도 상당 부분 역할을 하고 말산업 자체가 또 큰 의미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주무 부처로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사람 위쪽에 있는 사람들 같은 그런 스탠스로 서서 ‘국민들 공감 못 합니다’, 그 공감 못 한다는 것 누가 압니까? ‘청소년들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런 얘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도입을 전제로 놓고 발생하는 부작용을 어떻게 줄여 나가야겠다는 그런 스탠스에 서라는 말씀이고요, 이것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스탠스를 버리라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농해수위에 있는 여당 위원님들, 야당 위원님들이 같은 저거예요. 이제 곧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면 위원들께서 발의하시는 법안들이 만약에 있으면 정부 측에서 무조건 이것은 안 된다는 스탠스가 아니라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부작용을 줄여 나가고 설득하는 작업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탁드리고요.


○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재욱 

예.


○ 소위원장 이만희 

부탁드리고, 지금 여기서 깊이 있게 논의할 만한 그런 저기 아니라서 그 정도 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성곤 위원 

의결은 어려우니까요, 다음 심의 넘어가시지요.


○ 소위원장 이만희 

이것은 이제 끝입니다. 끝이라서 전체 다 의결을 해야 될 입장이고요.
  어기구 위원님 아직 발언 남아 있으면 하십시오.


○ 어기구 위원 

아니, 여야 위원님들이 다 찬성하는데 왜 정부가 안 된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산업 살려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댓글 한마디 17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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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는스포츠 | 2020-09-16 18:39:05
이재욱차관 대단하네요.
국회위원도 이겨 버리려고 하네요.
농림부 차관이 대통령으로 보입니다.
경마는스포츠 | 2020-09-16 18:40:22
농림부는 대안을 마사회 제시하면 될 것이지.....
답답합니다.
구니스 | 2020-09-16 19:07:53
어처구니가 없네요 국회의원들은 말산업 살리겠다고 저렇게 두팔벌려 노력해주는데 축산기금 몇천억씩 뜯어가는 농림부가 저렇게 반대하는게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그넘의 국민의 공감대 얘기하는데 농림부 니네 공감대만 없는거구만 이쓰레기같은 공무원새끼들아 그렇게 싫으면 마사회 포기하고 축산기금 가져가지마
구니스 | 2020-09-16 19:12:16
놀라운게 사감위도 이번에는 반대가 덜한데 왜 농림부가 사감위노릇을 하는거죠?ㅋㅋ 토토를 봐도 청소년은 온라인에 접근도 못하는데 자꾸 청소년 접근 핑계대고 있고 도대체 마사회랑 무슨 원수가 졌길래 몽니를 부리는지 궁금하다
탄지신공 | 2020-09-16 19:16:31
잉 ? ㅋ 문체가 , 대화체라 다 읽게 되였다는 그런 . .

오랜만에 올린 게시물이라 반갑기도 하구 ,

수고했습니당. ~^))
탄지신공 | 2020-09-16 19:21:01
읽고 나니 , 은근히 열 받네 !

그 넘의 공감대 타령하는 농림부 시키를 죽상들을

함 봐부려야 하는 디 !!

ㅡ.,~
배테랑 | 2020-09-16 19:50:12
늘공시키들 생각보면 열받쥬~
배테랑 | 2020-09-16 20:01:03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늘공출신 농림부 장.차관선보다는
국무조정실에서 잘 조율하지 않을까..합니다
탄지신공 | 2020-09-16 20:04:08
내 생각에도 . . 늘공 점마니들 손에 있을 법안은 아니라는 거지 ,

보이는 게 다는 아니라는 사실 !

무튼 , 울 배테랑 님 ! 수고했어요.

^)
아틀란티스 | 2020-09-16 19:39:53
김승남의원이 의안발의한 마사회법개정 법률안은 8.25일 소관상임위원회에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됐다는 내용이고 8.31일 예결위에서 심사한것은 맞으나 본회의에 회부된것은 아닌것으로 사료됩니다
O"의안회부 "의안 맨윗줄에 이렇게 쓰여있는것이 예결위에서 본회의에 회부된것입니다
즉 -해양산업클래스터~
-다중사기범죄~
2건이 의안이 본회의에 회부됨
나머지법안은 예결위 심사만하고 나가리 됨
배테랑 | 2020-09-16 19:50:38
「회부」란 제출된 의안을 의장이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위원회에 송부하는 것을 말하며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심사토록 송부하는 것도 회부라고 한다.
배테랑 | 2020-09-16 19:52:33
티스님이 얘기하는 본회의에는 \'회부\"가 아닌 \'부의\'라고 합니다
아틀란티스 | 2020-09-16 20:21:10
베테랑님 예결위나 법사위에서 본회의로 의안을 송부하는 행위는 회부가 맞고 부의는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을 본회의에서 의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사전상 토의에 붙여야하는데 이것이 부의입니다ㅎ ㅎ
돌대인 | 2020-09-16 20:01:22
문이 경마산업 없앨려고 하나보다... 그래 모든 도박산업 다 없애자.....
베르키스 | 2020-09-16 20:40:44
저는 오랜만에 베
배테랑님께 인사만 드리고

갑니다~^^

건강하시구요
배테랑 | 2020-09-16 21:16:08
감사합니다.
하시는일 응원하고 있습니다~
유비무환 | 2020-09-17 02:26:11
하여간 아좃선의 늘공 새끼들은 국민들 피나 빨아 처먹고 사는
좀비, 바로 개좀비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 개새끼들은 그 어떠한 것도 책임을 회피하는 비겁한 좀비새끼들이죠.

국민의 공감대를 강조하는데
어쨋건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을 대표하는 자들이고
이들의 의견은 국민들의 의견이난 마찬가지인데
국민들의 뼈빠지는 세금으로 잘 쳐먹고 사는 좀비새끼들이
국민공감 타령만 하고 자빠져있으니 참 한심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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