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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사기죄를 아시나요.... 2020-09-16 18:45
  시무외인   | 작성글 목록   1456 6   0


第348條(準詐欺) ① 未成年者의 知慮淺薄 또는 사람의 心神障碍를 利用하여 財物의 交付를 받거나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사기죄는 누군가를 기망(속여서) 한마디로 등을 치면 성립하는 범죄다...


그럼 준사기죄는?

저기 위를 보면 '지려천박'이란 말이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일본식 한자어로 우리는 거의 쓰지 않아 잘 모를수도 있다.


준사기죄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기죄는 누군가를 속여서 범죄를 구성한다면

준사기죄는 속일 필요도 없는 사람들을 등을 쳐 재산을 뺏는 범죄다...


머 손도 안대고 코를 푼다고 할까..

준사기죄의 대상을 말한다면

어린아이들 또는 성인이어도 지능이 떨어지는분들

병으로 정상적인 지능 또는 인지기능이 상실된 분들

그러니까 치매걸린 분들이 대표적이라 할것이다....


사기죄와 준사기죄는 형량은 똑같다...

그러나 준사기죄의 죄질이란건 사기죄에 비해 악질로 실무에선 평가한다...

한마디로 인간이하의 인격의 소유자가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어제 모 국회의원이 준사기죄로 기소됐다..

모시민단체에서 시민들의 기부금을 준사기죄를 저질려서

수억을 삥땅쳐 자신의 생활비로 썼다는 것이다...


모 국회의원은 거기서 더 나아가

시민운동 경력을 내세워 급기야 뺏지까지 달았고

모 정당은 위성정당은 절대 만들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해놓고선

선거 직전에 위성정당을 급조해

이 여성에게 비례국회의원을 선물했다...


머 무죄추정이라 1심 2심 대법원 가면 족히 2년을 채울거라 본다...

근데 검찰은 불구속기소를 하더라...

국회의원이 좋긴하다..

얼마전 강요미수죄로도 당당히 구속기소를 한던데 말이다...





댓글 한마디 35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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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죽거리 | 2020-09-16 19:12:18
30년세월~~정의기억연대는 빨리 윤미향 하고 손절 하고 숭고한 수요집회를 잘 이끌어 주십시요~~~
시무외인 | 2020-09-16 19:36:48
빨리 그래야죠...
백담 | 2020-09-16 19:26:26


시무외인 | 2020-09-16 19:42:02
응..
나.
못난넘.
닥치고필승 | 2020-09-16 20:47:18
백담사 양반! 뇌는 갖고 다녀요?
카론 | 2020-09-17 02:15:26
백담 니가 웃긴놈
카사노바 | 2020-09-16 19:31:24
너나 잘 하세요~~ㅎ
시무외인 | 2020-09-16 19:36:00
저번에는 내글에 감동했는지
대뜸 부모님 다 돌아가셨다며
산소 간다더니만
요번에는 미리 잘했네.
칭찬해^^
카사노바 | 2020-09-16 19:47:26
뭐!
그때는 글의 내용이
좋았나보지~^

그러니까 느무 잘난체좀
하지마셔 검빛에서 잘닌체
해 봤자지~~ㅎ
카사노바 | 2020-09-16 19:51:38
부모님 산소 찾는거 보니
속은 따뜻한 사람이구만

이념같은거 너무 따지지말구
잘 지내 보더라구
보수 진보가 밥 먹여 주나 제기랄~~
시무외인 | 2020-09-16 20:15:50
부모님 다 살아계셔...
시무외인 | 2020-09-16 20:17:30
그리고 자존감도
좀 높이고
좋은책 소개해죠?
카사노바 | 2020-09-16 20:27:02
양 부모님 살아 계시면
좋겠네~ 효도마니 하셔~ㅎ

나는 중하교 만 졸업해서
더 이상은 무리야~
그래두 검빛에서 이것 저것
마니 배웠어 처음엔 경마 싸이트라
무시 했는데 그게 아니 더라구
사람이 모이는 곳엔 반듯이 배울
점이 만이 있더라구

고맙네 책두 소개해 준다니
맘으루 받을께~~ㅎㅎ
시무외인 | 2020-09-16 20:36:04
이세상 어딜가도 :똥덩어리는 있어
똥이 무서워 피하냐 더러워 피하지 그러지만
피해만 다니면 세상이 똥천지가 되버려..
내 손이 조금 더러워지더라도
서로가 치워야지..
카사노바 | 2020-09-16 20:45:21
뭐여 나가 똥덩 어리란 말야~~ㅋㅋ
이런 제길~~ㅋㅋ
시무외인 | 2020-09-16 21:02:27
일단 자존감 을 높이고
부모님 산소도 다녀왔는데
이제부턴 좋은말 좀 써~^^
안개초 | 2020-09-16 20:41:55
시무외인님은 검빛에 오는 이유가 뭡니까? 글의 품새로봐선..잘나가시거나 배운분이신거 같기도하지만..그것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남을 무지 하대하는거 본인이 아실라나?
시무외인 | 2020-09-16 20:50:52
아 그런가요 그건 고쳐야겠네요
내자식이 당할까바 자식뻘친구들에게도
경어를 씁니다.
한번도 다른분글에 댓글로 욕찌거리는 없어요
잘달지도 않고 달더라도 칭찬입니다
감개무량하다고 하더군요
내글에도 사실대꾸를 잘안했습니다
비판할 권리또한 있으니까요
시무외인 | 2020-09-16 20:58:22
그너나 심한 분들이 있어요 떼지어 다니며
글과는 상관없는 인신공격은 해대죠
왜오냐 음..메기 효과라 하까요
성실급한 피래미가 천적인 메기와 같이 있으면 더 오래 산다잖아요
무지 하대 음 제가요?
저렇게 욕찌거리를 계속 듣는데도
끝까지 저처럼 타이르는 분 또 계신가요?
카사노바 | 2020-09-16 21:31:30
은근히 사람을 알로
보네 외인~~ㅋㅋ

그거 부터고쳐 진심을
보이면 그대두 바뀔줄
알아야 인간이지~


오늘저녁은 뭐 먹었어?
잘자~~
시무외인 | 2020-09-16 21:56:21
에구 돌아서면 까먹지?
자존감은 남을 까댄다고 되는게 아냐
또 스스로 높일수 있지
남이 해줄수가 없어..
봉덕 | 2020-09-16 22:32:37
어제 백분토론을 보고 느낀바 수꼴의 공세엔
사실에 기반한 논리적인 해명보단 그냥 똑같이 공세를 취하는게 나을거란 생각이 들더군,

검찰의 정의연의 얼토당토 않는 기소내용을
내보내면서 다음 나눔의 집의 비리를 연결해
보도하면서 같은 집단의 비리인양 보도하고
의사의 진단이 아닌 검찰의 판단으로 치매라
추정된다? 언플을 하더군~
에라이, 퉷~
한맺힌 할머니들의 심정을 외면했던 무리들이
그들과 함께했던
봉덕 | 2020-09-16 22:35:22
이들에게 하는 개양아치짓을 두둔하고
물어뜯는게 말이나 되나~
정치편향성을 떠나 사람새끼라면 그러는게
아니다.
시무외인 | 2020-09-16 22:51:11
똥덩어리들은 치워야 돼...
내손이 비록 더러워지더라도
outsider | 2020-09-16 23:08:15
정치편향성을 떠나..이런 글 쓰실 자격없는듯요.
outsider | 2020-09-16 23:09:41
봉덕님!걍 골수죄파라고커밍아웃 하시죠?
봉덕 | 2020-09-16 23:14:21
당신의 손이 더러워지는게 아니라
원래 고름이 나오던 손이 아닌가 싶소?
고매한 삶이라 포장하고 싶지만
피폐해진 정신을 오기로 어거지로라도
나는 바르다 우기며 스스로 위안하며 사니...
Jium1029 | 2020-09-16 23:24:09
시무야 니편 왔다 몰다닌다고 부러워하더만 축하 한다 얘
커밍아웃을하든가 말든가 왜 강요니 뻔한걸 몰 커밍아웃을 하래 아놔
추미애 까다 윤미향이냐
봉덕 | 2020-09-16 23:25:26
outsider님 저의 정치성향은 좌파,진보성향이 분명합니다. 아직 이나라와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바꼈으면 하는 바램에.
Jium1029 | 2020-09-16 23:26:25
우린 되빠꾸 나갈게 없어서 가만 있게~~~^^
일에 순서란게있는거 아니겠냐 점만이들아
경마 하수들의 가장 큰 공통점 지가 본데로 들어가길 바래
지는 분석 했데?? ㅂㅅ 들 세상이 지 불알 처진데로 돌아가는줄 아는 ㅈㅂ들
근데 왜 본인만 모르는줄 아니?
시무외인 | 2020-09-16 23:27:00
그냥 가시죠..
일주일 중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
Jium1029 | 2020-09-16 23:29:19
지가 본데로 들어갔거든 다들~ 니들이 맞힌게 아니고 들어가준거야
그래야 내가 나야 하고 또 처올거 아니냐구
경마 무지무지 어려운 도박야 점만아 맞히고도 죽고 나오는
쌍삼으로 한 육십구녕 돌려??
기도하자 빨리 경마가 시행되기를 난 기독교는 아닌데 오늘은 기도할란다
Jium1029 | 2020-09-16 23:31:48
니가 자꾸 관심 없담서 나를 부르잔어 여기 경마 사이트 아녀??
눈깔 튀나오게 똑똑해도 돈따기 녹녹치 않은게 경만데 지가 몬 말했는지 앞뒤가 하나도 안맞는
반푼이들이 많어 여긴~! 형이 당도 있는데 힘들다
형즘 쉬게해주라
outsider | 2020-09-16 23:30:39
네.봉덕님!님의 진심이 통하는 진정좋은날 기대합니다
디스크 | 2020-09-17 08:14:08
세상에 참 별의별 인간들 수두룩

조두순 이란 인간도

이 인간도

편의점 쳐박은 년인간도

그냥 세상 조용하게 살면 좀 쑤시는 인간들

하던 사업이 쫄딱 망하니 세상 저까치 보이시지요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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